<독신자 아파트 청년전용 전세 자금 대출>자격조건-깡통전세등 예방 하는 기본 필수 방법
오늘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독신자 아파트(소형아파트, 오피스텔)장점을 알아보고 청년 전세 자금 대출받기 위한 조건과 깡통전세등 부동산범죄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전세사기 사례들에 비해 최근의 전세 사기는 과감하고 신종 범죄라고 불릴 만큼 부동산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정부지원의 낮은 금리 혜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했을때 월세보다 더 저렴한 비용이 드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깡통 전세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임차인들이 걱정 없이 좋은 조건으로 안락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세 범죄자 처벌 강화
최근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0억 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1심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형량이 선고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겐 큰 고통이었던 만큼 미약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는 일반인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세금 납입증명서까지 확인해도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는 분할 납부하는 세금에서 1회분만 납부하면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죄자들이 더이사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책이 강력히 필요할 것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 하나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전세금을 받고,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전세는 일반적으로 월세보다 몫돈이 들어가지만, 중장기적인 입주 계획을 가진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월세보다 대출을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여 금리 이자를 갚게 되면 월세보다 더 저렴한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전세를 월세보다 더 선호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또한 자격 기준에 따라 금리도 달라지고 신청 시 불가한 경우도 많기에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 도시 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은 전세금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금융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월 상환금을 지불하면 되며, 상환금은 대출금과 이자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전세대출 제도를 통해 주택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부부(19세~34세) 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1.5%부터 2.1% 까지의 변동 금리 적용입니다. 금융권 기준의 우대 금리와 가산금리 기준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금 부담이 큰 청년들이 전세금을 대출로 지원받아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19세~34세) 세대주 또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이며,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예외적인 경우(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는 연소득 기준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가 소유한 순자산이 3.61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심사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바로가기 클릭!
전세 계약시 필수 체크 사항
- 전세 계약 조건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월세 지불일, 월세 금액, 보증금 반환일, 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 제3자(공인중개사, 법무사)의 중재를 받는 것이 안전
실제로 최근에 전세사기등으로 일부 공인중개사는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는 배제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 전세 거래에 필요한 확인 사항 - 쉽고 가장 보편적인 네이버 부동산 가능
실거래가, 전세가, 취득세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 거래를 진행
검색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 거래 상대방 및 건물, 아파트 단지 등의 정보 수집 -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추가 조건 확인 - 최근 임차인들의 걱정으로 부수적인 금융권 부채 관련 추가 특약 기재
추가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여부 체크 확인 - 부채 규모, 전세권 등의 선순위 채권 체크 - 건물이나 임대인의 정보 확인
보증금을 지급할 때 직접 확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또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및 전세 권을 확인 가능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경우 보증금이 임차인의 것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 발급받아 세금 체납 여부 확인 후 진행 - 다 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확정 일자 부여 현황 확인
선 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 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 - 임대차 신고 확인하기 (확정일자)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가 주어지며, 이는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아래의 문자 통보 서비스를 같이 신청 - 문자 통보 서비스 신청하기
주민센터나 정부 24 문자통보 서비스에서 문자 통보 신청을 필수로 하세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중인 집주인 주민센터 업무등 신청 변경 사항의 중요한 정보를 본인이 신청한 문자나 우편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편은 발송 기간도 있고 누락 될 수도 있으므로 문자를 권해 드립니다. - 현재까지는 위험신호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입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전세 가격이 하락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를 위해 전세 보증 보험금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시 필요한 임차권 등기를 신청 - 임차권 등기 신청하기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시 필요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판소 등 기관에 방문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후 등기부 발급 완료까지 확인 후 이사를 권합니다.
위와 같은 체크 사항들을 엄밀히 확인하면서 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중요한 부분에서는 제삼자(공인중개사, 법무사)의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 규모와 선순위 채권 등을 꼼꼼히 체크할 경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보증금 변제금 예측을 위해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전세 계약에서의 피해를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대책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독신자 아파트 장점
독신자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소형아파트로 불리며, 대개 20평(66㎡) 이하의 작은 면적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입니다.
독신자 아파트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주거 형태입니다. 작은 면적으로 인해 유지비가 적고, 거주 공간이 작기 때문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공간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선택되곤 합니다.
독신자 아파트가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독신자 아파트는 크기가 작아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직 재산이 축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독신자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교통편이 편리합니다. 대개 독신자 아파트는 도시 중심부나 전철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한 아파트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청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셋째로,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대체로 청년은 본격적으로 자립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신자 아파트는 작은 크기이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므로 자립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신자 아파트를 통해 최저의 생활비로 최대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독신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적은공간이기에 수도, 전기요금 등의 유지비 또한 적으며, 보다 작은 명목 금액으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등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청년들은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 환경을 선택하고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환경과 경제생활을 저렴하게 지원하고 기회균등의 원리를 지키며 사회 계층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과 적극적인 자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깡통 전세 사기등과 같은 부동산 범죄 대응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